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물가안정 등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째”라고 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는 30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이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2 KERI 포럼 ‘열린사회와 수평적 리더십’ 주제의 초청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요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재벌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재벌의 투자를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데만 급급하다”며 “지금 우리에게는 일자리, 물가안정, 소득분배 등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적시한 119조 2항의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유지하고’를 언급하며 현재의 경제민주화 논리의 허상을 비판했다.
그는 “이제 경제위기는 어느 한 나라의 국경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경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묶여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한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