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여야 대선 주자들의 복지공약을 실행하려면 부가가치세율을 12%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건전재정포럼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함께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복지공약의 재원조달 방안이 불확실해 증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극화에 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려면 재정의 복지기능을 가능한 한 확대해야 하지만 확실한 재원대책이 없으면 순식간에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5년간 양당의 교육·보육·의료·일자리 등 공약을 실현하려면 새누리당 공약에는 75조3000억원, 민주통합당 공약에는 164조7000억원이 든다고 분석했다.

여야가 재원 마련대책으로 제시한 세출예산 구조개혁, 조세감면 축소, 탈세방지 등은 정부가 평소에도 주장해온 내용인 만큼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2%포인트 올리면 연평균 15조원의 세수효과를 거둬 가장 확실한 복지재원 확충 방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부과대상 확대는 소득재분배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반대했고, 재산세 확대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만큼 적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가세율 인상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고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킨다는 지적에는 "부가세 납부자는 기업이며 물가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국민에게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는 말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만이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보편적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해 그나마 앞뒤가 맞는 말을 했다고 호평했다.

한편 이우성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부가세율 인상에 동의하며 복지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매니페스토 운동 강화, 각종 세금감면제도 재점검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