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하고 있는 조세 부담률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있는 납세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도 중·장기적인 조세개혁 마스터플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이같이 한 목소리를 내고 정부는 향후 증가할 재정지출 수요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마련해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03년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사회복지 지출의 급증, 남북경제협력 소요, 금융구조조정 비용의 증대 등 재정지출 수요의 급증이 예상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기재 의원(민주당)은 질의를 통해 재정수지 균형과 재정지출 충당의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지출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혁이 추진돼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운태 의원(민주당)은 과표가 현실화돼 있지 않아 부분과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0∼1백7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거래에 대해서는 완전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근 의원(한나라당)은 세제개편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세제개혁 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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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념 재정경제부장관이 답변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