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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국감에서 김호식 관세청장이 간부진과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외환자유화 조치가 확대될 경우 조세피난지역에 대한 외환거래 감시가 중요해진다며 관세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호식(金昊植)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무역가장, 환치기 등에 대한 유형별 전문조사팀을 구성, 불법외환거래 여부를 상시 분석하고 있다”며 “지난 연초부터 운영에 들어간 조사정보 분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 귀중한 국부가 불법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시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의원질의 요약 ■
관계당국과 협력해 외화유출 막아야
저가 농수산물 수입따른 농가보호책은
△강숙자 의원(민국당)=내년부터는 외환자유화조치가 크게 확대돼 이를 악용한 불법외환거래가 더욱 우려되는데 근절 대책은.
△강운태 의원(민주당)=지난 8월말 현재 이들 조세피난지역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는 총 3천1백6억원에 달하는데 대책은.
△김근태 의원(민주당)=관세청이 수출입신고제 실시후 사후심사 기능을 강화했다고 하면서도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기업심사 실적은 오히려 19%가 감소했다. 그 이유와 대책은.
△김기재 의원(민주당)=그동안의 외화밀반출이 주로 기업위주로 진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개인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돼 단속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김동욱 의원(한나라당)=예금부분보장제와 외환거래자유화, 금융종합과세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관세청의 대응방안은.
△김태식 의원(민주당)=35조∼65조원으로 추정되는 해외유출 가능자금 중 불법적인 외화도피에 대한 방지책은.
△나오연 의원(한나라당)=수입 꽃게 복어 병어 송이버섯 등에서 인체에 해로운 `납'과 `돌' 등이 검출됐는데 통관대책은.
△박병윤 의원(민주당)=저가 중국산 농산물 수입에 따른 농가피해 대책과 외환자유화에 따른 불법외환거래 단속방안은.
△서정화 의원(한나라당)=우리 나라도 올 연말 교토협약에의 가입을 추진 중인데 파급효과와 후속대책을 밝혀라.
△손학규 의원(한나라당)=이전가격의 조작에 의한 외화도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청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국세청 및 수사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대책은.
△안택수 의원(한나라당)=관세청은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지 않으나 일부 산하세관의 인력은 크게 부족하다는데 대안을 마련하라.
△이상득 의원(한나라당)=인터넷 온라인거래의 경우 수입현황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는데 대응책을 마련하라.
△이정일 의원(민주당)='96년이후 4년사이 관세체납액이 10배이상 증가했는데 대책은.
△장영신 의원(민주당)=남북교역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책은.
△정세균 의원(민주당)=남북한 무관세원칙을 이용한 원산지 위장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세관당국의 대책은.
△정의화 의원(한나라당)=세관경력 관세사의 비리연루가 일반시험 출신자보다 6.2배가 많다. 원인과 대책은.
△홍재형 의원(민주당)=해외 임가공에 대해서는 재수입면세규정을 적용치 않고 해외가공물품감세를 확대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심규섭 의원(민주당)=관세청 하위직공무원의 승진 소요연수가 전체 행정부처 가운데 최하위다. 이유를 밝히고 대안은.
△이완구 의원(자민련)=관세청의 EDI 시스템의 전산장애가 월 평균 9건에 달하는데 대책을 마련하라.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중국과의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보따리 무역상의 수가 늘어날 경우 이들의 무역물품에 대한 검사가 더욱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