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 "탈루부분만 조사"
"국세청엔 바꿀것 많나?" 개혁방향성 집요히 추궁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과정 차별화된 세정혁신 강조
○…이용섭 국세청장은 이날 재경위원들의 국감 질의 및 지적에 경청하거나 공손히 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다소의 이견사항에는 적극적인 해명 및 이해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
이 청장은 이날 첫 의원질의에 나선 이한구 의원으로부터 받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해도 국세청이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뭐냐? 국세청이 뒷짐만 져서야 되는가?"라는 질책에 "탈루적인 부문만을 조사할 뿐,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을 이중으로 할 수 없다"며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국세청 입장을 설명.
또 박종근 의원의 "미등록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사회적 이슈를 피해가려는 국세청의 나약한 의지때문이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정치·사회적인 이슈만으로 조사하지 않는다"라고 응대하며 서로간에 설전을 벌이는 등 국감 분위기가 돌연 냉랭해지기도.
특히 이 청장 부임을 전후로 국세청 전·현직 간부들의 비리 보도가 이어진 것과 관련, 김동욱 의원이 비리근절 대책 및 소신을 묻는 질의에 이어 "세종하이테크의 경우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다"는 의혹 제기에 이 청장은 정색을 하며 "의원님! 앞서도 얘기했듯이 제 부임이래 국세청은 어떠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없다"라며 강단있게 확고히 답변.
한편 최근 신설·운영 중인 조사담당관실과 관련해 강봉균 의원의 "납세자가 찾아가면 과·국장을 실제로 만나게 해주는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대답했으나 재차 강 의원이 "진짜로?"라고 묻자 이 청장 역시 "진짜로!"라며 맞장구를 치자 다시 강 의원은 "아니 진짜로?"라고 다그치자 이 청장은 "글쎄 진짜로!"라고 답하는 말꼬리 잇기 문답이 이어지자 국감장은 순간 폭소.
○…세정개혁
이날 재경위원들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 청장의 부임을 단초로 국세청의 세정개혁 노력이 더욱 가속화돼 가고 있다'는 호의 어린 격려로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갈 것을 주문.
이와 관련, 김근태 의원은 "참여정부 이후 개혁을 얼마나 이루고 있나? 성과를 밝혀달라"고 한데 이어 "연말즈음엔 개혁의 평가점수가 80점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며 수치화된 개혁의 목표치를 제시.
반면 정의화 의원과 이완구 의원의 경우 "16대 국회개원 이래 안정남 前 청장을 필두로 손영래 前 청장과 現 李 청장에 이르기까지 혁신과 개혁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국세청에 그리도 바꿀 게 많나?"라며 역설적 질문 공세를 펴며 이 청장의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
특히 李 의원은 "청장이 바뀔 때마다 혁신과 개혁을 하면 조직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며 "자체조사 결과 직원들의 사기가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
답변에 나선 이 청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정환경을 맞추기 위해, 물적 인프라 구축에 이어 인적 인프라를 쌓아 가는 개혁"임을 설명하고 과거의 개혁과 현재의 혁신과 연계해 해석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차별화된 세정혁신임을 거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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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 차장<右>과 이진학 기획관리관이 의원질의 의도에 대해 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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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용섭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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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한 국세청 간부진들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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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숙자 의원이 부산지역 某건설업체 탈세의혹을 제기하자 국세청 간부진들이 해명하는 모습.
<국정감사 특별 취재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