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방청 국감 의원질의(요약)]대전-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2006.10.26 00:00:00

"지방청 법인 세무조사 왜 줄어들지 않는가?"


□심상정(민주노동당) 의원=지난해 말 K某 변호사가 40억원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고소득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사 결과 1억9천6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해 국가청렴위원회는 탈세 제보자가 제출한 명백한 과세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철저한 확인없이 탈세자가 세무신고한 금액기준으로 과세함으로써 조사관서의 직위를 이용해 축소 부과하는 금전적인 특혜를 주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렴위는 의도적인 누락금액 축소 및 봐 주기식 세무조사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대전청은 조사공무원에 대한 비리혐의 부분에 대한 자체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말해달라. 또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의 탈루혐의를 솜방망이로 처리한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재조사와 관련자를 조치하라.


박성만 기자 daej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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