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이地籍→디지털지적' 전환…기념우표 발행

2014.03.20 11:06:02

옛날부터 세금부과의 기초자료인 토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우표’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100년 간 사용 중인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으로서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노력한 결과, 우표발행심의위원회 기념우표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기념우표 2종, 총 123만장이 발행됐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한 눈에 알기 쉽게 상징화해 국민의 이해와 관심,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기념우표를 발행 한 사례는 서울-부산 고속도로 준공 기념(1970년), 인천 국제공항 개항 기념(2001년), 고속철도 개통 기념(2004년)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고령화(100년 경과)로 인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변형되어 토지 분쟁 등 국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1. 9월)하고, 시·군·구에 전담인력을 투입(178명)하여 2030년까지 디지털지적의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3년까지 완료한 선행사업에서는 인공위공을 이용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토대로 토지를 디자인한 결과 토지분쟁은 사라지고, 토지 정형화·건축물 저촉 해소를 통해 토지이용가치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시·군·구에서 사업안내서와 사업추진 동의서 등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우편물 발송과 대·내외 행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첨단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정보는 다른 공간정보와 융·복합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국민의 요구에 한발 앞선 다양한 스마트 지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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