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징수총력전…다각적 징수기법 활용

2014.04.18 09:49:19

울산시가 체납징수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시, 구·군 합동으로 징수대책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징수총력전에 돌입했다. 

 

울산시는 18일 지방세 체납액 557억원 가운데 30%인 167억원을 올해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징수인력을 총동원,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위해 자치단체간 우수 징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시, 구·군 합동으로 총력징수체계에 돌입한다.

 

먼저 연3회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 전 직원 징수할당제 실시와 부동산과 예금 등 조세채권의 조기확보를 위해 저인망식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전국은행연합회 체납정보 제공,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체납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단속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갖춘 체납차량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골프장과 고급쇼핑시설 등에 대한 일제단속도 실시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를 위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전담관리팀을 구성, 체납자 현장방문으로 체납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 징수 독려하고 체납처분 면탈 등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하는 등 납세 기피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 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새로운 징수방안을 적극 연구하여 전파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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