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의 관피아, 선진국도?” 사례 수집…국민연금페지운동 국제연대운동으로 확대

한국납세자연맹이 세월호 참사 등을 통해 드러난 국가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듣고 고령화시대의 연금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 등을 지구촌 납세자들과 토론하는 자리에 참여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김선택 회장 등 3명이 5월29일~6월3일까지 캐나다 밴쿠버(르네상스 밴쿠버 하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리는 <세계납세자연맹(World Taxpayers Association) 2014년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이번 밴쿠버 세계납세자대회에서는 폴 마틴(Paul Martin) 전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의 경제위기를 균형재정을 통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해 특별강연이 있다.

전 세계 납세자 관련 학자와 전문가, 비정부기구(NGO) 활동가 등 3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룰 전망이다.

WTA 이사회는 2014 밴쿠버 총회에서 신임 WTA 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WTA 이사(공동부회장)로서, 아시아를 대표해 새로운 WTA 지도부 구성에 적극 기여할 전망이다.

컨퍼런스 주요 세션의 주제인 <고령화 사회에서의 사회보험 문제>, <지구촌 시대 각국간 점증하는 조세경쟁> 등에 대해 한국의 납세자운동에 참고할 귀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KTA는 이번 대회에서 최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듣고, 정부와 기업, 가계 모든 부분의 개혁을 위한 납세자 운동의 좌표를 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납세자연맹의 국민연금폐지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 국제적인 연대운동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각국 납세자연맹의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선택 회장은 “최근 한국의 신조어인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해 서구 각국의 현황과 시각을 공무원부패의 관점에서 조망할 방침”이라며 “또 미국 국세청개혁운동, 2012년 오마바케어 미연방대법원판결 등에 대해서도 지구촌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납세자연맹(WTA)은 1988년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세제도의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세금의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로 창설된 국제 비정부기구(NGO)조직이다.

현재 6개 대륙, 54개국 68개 단체들이 가입돼 있으며, 각 나라의 다양한 납세자운동 노하우를 교류해 국제적인 협력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