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해외로 나가 장기간 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항공료, 체재비,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평균 1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공무원 국외장기훈련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국외장기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1천27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용한 예산집행액은 총 1천29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6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10년부터 올해 6월말 현재 2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연수까지 포함하면 국외훈련에 참여한 공무원은 총 3천137명이다.

■ 2010~2013년 국외훈련 현황(단위 : 명, 백만원)

부처별 국외장기 파견현황을 보면 기획재정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행정부 88명,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 80명, 경찰청 78명, 감사원 66명 등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010년 10명, 2011년 15명, 2012년 11명, 2013년 10명, 올해 6월말 현재 2명으로 총 48명이 국외로 장기파견을 보냈다. 관세청은 2010년 8명, 2011년 9명, 2012년 9명, 2013년 6명, 올해 6월말 현재 4명 등 총 3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복무기간 중 퇴직해 국외훈련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한 공무원은 총 16명, 7억8천306억원이었다. 현행법상 국외장기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복무토록 하고 있다.

의무복무 위반 공무원은 경찰청 3명, 기재부 2명, 관세청 2명 등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항공료, 체재비, 학자금 등 1인당 평균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법률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비롯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국외장기훈련 기간의 2배 의무복무기간을 3배로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4년간 부처별 국외장기 파견현황(2010~2014년 6월말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