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명예퇴직자가 법무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부처 내 4급 공무원 명퇴자 수는 국세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세청의 4급 이상 명퇴자의 평균 명퇴 수당액은 전부처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사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33개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 수당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명퇴자는 1천880명, 명퇴 수당액은 1천28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은 526명, 3급 160명, 4급 1천82명이다. 평균 명퇴 수당액은 고위공무원 8천821만원, 3급 6천523만원, 4급 5천216만원이다. 전체 평균은 6천837만원이다.
33개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32.4년, 정년을 평균 3.3년 앞두고 명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은 고위공무원 35명, 3급 5명, 4급 213명 등 총 253명이 명퇴를 했다. 명퇴 지급 총액은 122억5천100만원, 1인당 평균 4천842만원이 지급돼 33개 중앙부처 평균 명퇴 수당액(6천837만원)과 비교해 약 2천만원 낮았다. 평균 근속년수는 33년, 정년까지 남은 년수는 2.6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의 4급 명퇴자는 33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4급 공무원 명퇴자 1천82명 중 213명이 국세공무원이었다.
관세청의 경우 고위공무원 11명, 3급 9명, 4급 48명 등 총 68명이 명퇴해 36억원의 명퇴 수당액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5천293만원이다. 평균 근속년수는 34년, 정년까지 남은 년수는 2.8년이다.
한편, 연도별로 명퇴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335명, 2011년 394명, 2012년 381명, 2013년에는 420명이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38명을 기록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퇴 수당 총액도 2010년에 209억원이었으나, 2013년에는 272억원으로 1.3배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1억원을 지급했다.
진선미 의원은 “4급 이상은 관리자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후 산하·유관기관으로 재취업 가능성이 실무자급에 비해 현저히 높은 만큼, 하위직들과 형평성에 맞게 (명퇴 수당액 등이)책정됐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부처별 명예퇴직 현황(2010~2014.6)
|
부처명
|
명퇴자수
(명)
|
직급별 명퇴자 수(명)
|
명퇴자
평균
근속년수
(년)
|
명퇴수당
지급총액 (천원)
|
1인당
명퇴 수당
평균액
(천원)
|
정년까지
남은년수
(년)
| |||
|
고위
공무원
|
3급
|
4급
|
검사
| ||||||
|
기재부
|
48
|
31
|
7
|
10
|
0
|
28
|
4,878,544
|
101,636
|
5.8
|
|
미래부
|
28
|
6
|
2
|
20
|
0
|
32
|
1,701,861
|
60,781
|
3.2
|
|
교육부
|
92
|
46
|
15
|
31
|
0
|
33
|
5,572,627
|
60,572
|
3.1
|
|
외교부
|
25
|
23
|
2
|
0
|
0
|
35
|
1,278,242
|
51,130
|
2.3
|
|
통일부
|
18
|
8
|
0
|
10
|
0
|
31
|
1,295,023
|
71,946
|
4.0
|
|
법무부
|
295
|
56
|
7
|
120
|
112
|
30
|
27,315,147
|
92,594
|
7.0
|
|
국방부
|
18
|
7
|
3
|
8
|
0
|
36
|
830,976
|
46,165
|
2.0
|
|
안행부
|
69
|
34
|
10
|
25
|
0
|
33
|
4,990,193
|
72,322
|
3.3
|
|
문체부
|
66
|
20
|
8
|
38
|
0
|
31
|
4,667,242
|
70,716
|
4.0
|
|
농식품부
|
98
|
18
|
16
|
64
|
0
|
34
|
5,234,351
|
53,412
|
2.6
|
|
산업부
|
84
|
31
|
7
|
46
|
0
|
31
|
7,297,689
|
86,877
|
4.6
|
|
복지부
|
54
|
25
|
3
|
26
|
0
|
32
|
3,589,780
|
66,477
|
3.4
|
|
환경부
|
58
|
19
|
4
|
35
|
0
|
31
|
4,765,682
|
82,167
|
4.6
|
|
고용부
|
39
|
23
|
4
|
12
|
0
|
32
|
3,201,264
|
82,084
|
4.4
|
|
여가부
|
9
|
3
|
1
|
5
|
0
|
27
|
766,788
|
85,199
|
4.4
|
|
국토부
|
147
|
36
|
13
|
98
|
0
|
34
|
9,120,262
|
62,043
|
3.0
|
|
해수부
|
29
|
5
|
2
|
22
|
0
|
35
|
1,663,882
|
57,375
|
2.5
|
|
국세청
|
253
|
35
|
5
|
213
|
0
|
33
|
12,251,844
|
48,426
|
2.6
|
|
관세청
|
68
|
11
|
9
|
48
|
0
|
34
|
3,599,782
|
52,938
|
2.8
|
|
조달청
|
70
|
8
|
8
|
54
|
0
|
35
|
3,911,992
|
55,886
|
3.0
|
|
통계청
|
16
|
8
|
1
|
7
|
0
|
30
|
1,378,646
|
86,165
|
2.6
|
|
병무청
|
6
|
2
|
0
|
4
|
0
|
30
|
241,259
|
40,210
|
1.4
|
|
방위사업청
|
38
|
7
|
4
|
27
|
0
|
35
|
1,719,171
|
45,241
|
2.4
|
|
방재청
|
21
|
5
|
6
|
10
|
0
|
33
|
906,128
|
43,149
|
2.6
|
|
문화재청
|
14
|
4
|
2
|
8
|
0
|
32
|
700,783
|
50,056
|
2.5
|
|
농진청
|
6
|
2
|
0
|
4
|
0
|
37
|
328,173
|
54,696
|
2.3
|
|
산림청
|
24
|
5
|
1
|
18
|
0
|
34
|
1,092,268
|
45,511
|
2.3
|
|
중소기업청
|
30
|
9
|
3
|
18
|
0
|
33
|
2,352,651
|
78,422
|
3.4
|
|
특허청
|
107
|
20
|
11
|
76
|
0
|
30
|
9,169,596
|
85,697
|
5.3
|
|
기상청
|
18
|
9
|
0
|
9
|
0
|
32
|
1,049,672
|
58,315
|
3.1
|
|
행복청
|
13
|
7
|
2
|
4
|
0
|
31
|
838,750
|
64,519
|
2.8
|
|
해경청
|
19
|
3
|
5
|
11
|
0
|
33
|
838,750
|
44,145
|
2.7
|
|
새만금청
|
0
|
0
|
0
|
0
|
0
|
0
|
0
|
0
|
0.0
|
|
33개 부처
합계/평균
|
1,880
(A)
|
526
|
160
|
1,082
|
112
|
32.4
|
128,549,018
(B)
|
68,377
(B/A)
|
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