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주류전용구매카드 의무사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관행’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을 힘들게 하는 비정상 관행의 해결을 건의했다.

주류전용구매카드 사용과 관련해 이날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자율적으로 도입한 제도”라며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한 적 없고 신용카드 이용을 막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대표 30여명과 함께 ‘총리와 함께 하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정홍원 총리는 11건의 건의과제 중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에 불리한 관행’, ‘자동차 수리 시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 등 총 8건의 건의에 대해 개선을 지시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건의한 11건의 비정상관행 중 ‘주류전용구매카드 의무 사용 개선’을 건의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류전용구매카드 의무사용 폐지와 신용카드 등을 주류구매 시 결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주류전용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한 적 없고 신용카드 이용을 막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사업자 간 거래를 특정 거래방식을 권유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많은 도매업체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또 주류 소매점의 불편이 줄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류전용구매카드는 직불이기 때문에 잔고가 없으면 결제를 할 수 없고, 신용카드처럼 할부결제가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도매상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낮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홍원 총리는 “대기업·금융기관·공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지적하고,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관행 등 어려움을 가감없이 말씀해주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앞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