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 시행 예정인 ‘차명거래금지법’을 앞두고 1억원 이상 고액예금 인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차명거래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 1억원 이상 인출액은 89조원에 달한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0개 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고액인출액은 전년대비 추가 인출액 대비 평균 22.5%가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10월’ 기간 동안 1억원 이상 고액인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8조5천817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6월에서 10월까지의 인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8조8천889억원이 추가로 인출, 전년대비 증가율 평균 22.5% 급증했다.

차명거래금지법이 통과된 올해 5월 이후 전년대비 인출이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다.

이달 29일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은 ▲불법 목적의 차명 전면 금지 ▲금융기관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 ▲불법목적 차명 관여 시 실소유자, 명의대여자, 금융기관 임직원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불법목적 차명은 명의자 것으로 되는 ‘증여추정’ 조항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이 조사했던 은행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외환, 씨티, SC, 농협, 산업, 기업은행 등 10곳이다.

● 전년대비 1억원 이상 고액예금 인출현황(개인/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