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개별소비세 신설은 국민건강은 핑계에 불과하고 진짜 속셈은 서민증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개소세 철회 입장을 밝혔다.
천 대표는 24일 제110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정의당은 가격정책이 금연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정하지만 개소세 신설은 꼼수증세라는 점을 비판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정의당은 꼼수증세, 서민증세에 단호히 반대하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정당한 담뱃값을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믿고 찬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개소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석 의원이 제안한 개소세 신설 대신 현행 세율비중을 유지하고 담배가격을 상승시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이 각각 1조3천억원, 7천억원씩 늘어난다”고 전망했다.
천 대표는 “양 교섭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은 박원석 의원의 대안을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