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전년대비 938%늘어난 2천억을 추징했다.
25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이 밝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재무국 자료에 따르면 금융업·운송업 등에서 탈루한 취득세와 재산세 1천958억원을 추징했다.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 요청 및 탈루·누락 의심 26개 법인에 대해 5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정부투자기관인 〇〇공사의 484억원, 〇〇은행 504억원, 〇〇은행 365억원 등으로서 금융업이 8개 은행 1천348억원에 달한다. 주 추징세목은 취득세다.
● 최근 3년간 재무국 소관 세무조사 실적(시 본청)(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
합 계
|
2012년
|
2013년
|
2014년 9월
|
법 인 수
|
95
|
25
|
44
|
26
|
추징실적
|
244,211
|
27,580
|
20,867
|
195,764
|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2012년 25개 법인에 대해 275억8천만원, 2013년 44개 법인 208억6천700만원, 올해 9월 현재 1천957억6천400만원 등이다.
올해 추징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부적정 감면에 대한 추징세액이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김현기 서울시의원은 “금융업의 경우 최대이익을 내는 대표적 산업임에도 지방세를 자진 납부 하지 않는 것은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상태”며 “탈루세액 추진에 세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공평하고 공정한 세정 확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