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담뱃값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개별소비세와 시도지사의 소방안전세 신설안에 대해 주민복지를 외면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26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명서에 따르면 “담배소비세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기초재원이며, 이에 대한 조세신설안은 명백한 재정침해”라며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재정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개별소비세 신설은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목이라는 점과 국세증세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시도지사는 광역고유사무인 소방사무에 대한 재원을 국고보조 또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와 같은 사회복지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추가적 지방부담이 연 2조4천억원에 이른다”며 “재원보전을 위해 담뱃값 과세 구성항목과 동일하게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시군세를 높이는 게 최선의 합리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개별소비세 및 소방안전세 신설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