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입확대 우수사례 발굴…지방재정난 해소

2014.11.28 09:30:33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으로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년 지방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자체가 제출한 124건 사례 중 심사위원회에서 뽑힌 10건이 소개됐다. 이 중 대통령상 3건, 국무총리상 3건 등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발표사례 중 세입증대 분야는 ▲경기 수원시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경북 청도군 ‘땅속에 묻힌 세원, 철저한 조사로 세입확충’, 경북 예천군 ‘미생물의 활용성 증대로 농촌경제 활성화, 농가 경영비 절감’ 등 3건이다.

 

대통령상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 사례를 발표한 경상남도,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숨은 세원 발굴’ 사례를 발표한 경기도 수원시, ‘붕어빵 축제를 탈피한 민간주도 지리산 눈꽃 축제’ 사례를 발표한 전북 남원시 등 3개 단체가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은 ‘주민참여예산제’ 사례를 발표한 서울시,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우리동네 쌈지 주차장’ 사례를 발표한 광주광역시 북구, ‘땅속에 묻힌 세원, 철저한 조세로 세입 확충’ 사례를 발표한 경북 청도군 등 3개 단체가 수상했다.

 

행자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인센티브를 주고 해당 공무원 표창과 함께, 사례를 전 지자체에 전파해 예산 절감 및 세입 증대 등의 기법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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