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을 진단하기 위해 도입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같이 세외수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운영진단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임상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세외수입 운영진단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세외수입 운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은 2002년부터 2012년 세입이 연평균 5.2%씩 증가한 반면 세출은 7.5%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11%씩 증가해 이전재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2.7%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세외수입 증가세가 느린 것은 체납액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로 인한 징수율도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지방세외수입은 불안정성·비효율성·비노력성으로 요약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 지료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제외수입운영진단제도는 안정성·효율성·노력성 부분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 점수화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진단위원회가 평가·결정토록 했다. 진단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진한 지자체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인센티브는 특별교부세와 지방교부세 지급이며, ‘세외수입 우수 공무원 상(가칭)’ 마련도 포함돼 있다. 부진한 지자체는 패널티가 아닌 컨설팅을 제공해 제도 도입이 지자체에 대한 제약이 아닌 세외수입 확대를 통한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 인프라와 관련해 보고서는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등의 정보를 표준화시키기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과 지방세 체납 및 국토부 정보시스템 등 세외수입 체납과 관련된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외수입 관련 공무원·학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조직해 연구를 수행·발표해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