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부청렴도 ‘5등급’…내부청렴도는 ‘2등급’

2014.12.04 09:24:50

권익위,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10점 만점에 7.78점…전년比 0.08↓

올해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6.71점을 기록해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세청은 주요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의 경우 검찰청과 함께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았고, 관련 학계, 시민단체, 지역민·학무모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고객 평가도 평가군(중앙행정기관 Ⅰ유형, 17개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평가군(중앙행정기관 Ⅰ유형, 17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관세청은 종합청렴도 7.84점을 기록해 ‘2등급’을 받았고, 기획재정부는 7.77점을 받아 종합청렴도가 ‘3등급’이었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4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8점으로 전년 7.86점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중앙행정기관 ‘Ⅰ유형’은 규모(정원)가 2천명 이상, ‘Ⅱ유형’은 2천명 미만으로 구분돼 평가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종합청렴도 6.71점을 받아 공공기관 청렴도(7.78점)를 크게 밑돌며 ‘5등급’을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6.78점으로 검찰청과 함께 ‘5등급’을 받았지만,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8.41점을 받아 2등급에 올랐다. 정책고객 평가는 6.02점을 기록해 4등급을 받았지만 평가군(중앙행정기관 Ⅰ유형, 17개 기관) 중 점수가 가장 낮았다.

 

국세청의 이번 외부청렴도 측정대상 업무는 ▲법인세 신고 ▲법인 사업자 등록 ▲법인세무조사 ▲개인세무조사 ▲재산세 신고 및 조사 (양도, 상속, 증여) ▲계약 및 관리 등이다.

 

국세청과 같은 평가군에 속한 관세청은 종합청렴도 7.84점을 기록해 통계청(8.02점, 1등급)과 농림축산식품부(7.89점, 2등급)에 이어 ‘2등급’을 받았다. 관세청은 외부청렴도(8.22점, 2등급)와 내부청렴도(8.25점, 2등급), 정책고객 평가(7.69점, 1등급)가 모두 상위권에 위치했다.

 

‘Ⅱ유형’에 속한 기재부는 종합청렴도 7.77점을 기록해 ‘3등급’에 올랐다. 외부청렴도(8.07점) ‘3등급’, 내부청렴도(7.94점) ‘3등급’, 정책고객 평가(6.24점) ‘4등급’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25만3천819명으로 해당기관의 주요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 17만6천81명(외부청렴도), 소속직원 5만6천701명(내부청렴도), 관련학계·시민단체·지역민 등 2만1천37명(정책고객평가)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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