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0일 한·중 FTA가 타결된 가운데, 소상공인 생업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지만, 비관세장벽이 완화돼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탄력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한·중 FTA의 對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는 기업규모의 경쟁구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한·미 FTA와 상이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중 FTA로 통관·인증 등의 비과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은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의 CCC 인증이 완화될 경우 의약품, 방송통신 장비, 뿌리산업 관련 장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한·중 FTA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존 FTA 지원 및 활용제도를 재검토해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고, 소기업·소공인의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운영 및 현대화 자금지원, 한·중 FTA 전용 R&D를 통한 집중적인 기술지원·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 FTA 영향분석 및 대책마련 시 업종 내 기어의 분포·특성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 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기업·소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 한·중 FTA 대책마련 시 활용 가능한 중소기업 대책, FTA 기 체결국들의 내수시장 공략으로 한·중 FTA 피해 상쇄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