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작년 최소 15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을 예상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재정파탄·가계부채 급증 등 초이노믹스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5일 최 의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진도비를 적용하면 2014년 국세는 15조3천억원, 세외수입은 2조6천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11월과 12월 국세징수 실적이 증가해도 최소 15조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게 최 의원의 계산이다.

또 최 의원은 15조원의 세수결손 시 작년 재정불용액이 22조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LTV·DTI 완화한지 3개월이 지나 부동산시장을 다시 급랭하고, 가계부채는 1천60조원을 상회할 정도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정체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세수부족으로 나라곳간은 비어가고,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더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죽이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는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새로운 경제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