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 중 지방세 비중을 현행 20%대에서 4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OECD 국가의 지방세 비중 평균은 20.5%로 우리나라 21%와 비슷하지만, 분권지향적 국가들의 평균수준인 40%를 목표로 지방세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득세 인상,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하능식 연구위원의 ‘OECD 국가 내에서 한국 지방세의 위치는’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OECD국가의 조세·지방세 체계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을 40%로 목표하고 과감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지방세 비중 평균은 20.5%로 우리나라 지방세 비중 21%와 비슷하다. 그러나 40%초과 국가가 7개국인데 반해 10%미만 국가가 14개국에 달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지방분권에 가치를 두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단순 평균한 것이라 우리나라는 분권지향국가와 중앙집권국가 사이의 애매한 위치에 있다.

보고서는 지방세 비중이 높은 나라를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에 가치를 두는 선진국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시 분권지향국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고서는 지방세 비중 40%달성 목표로 소득·소비과세 확대 중심의 지방세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세득세 인상 및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소득과세 확대, 일반소비세 비중 확대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다만 이러한 지방세 비중의 제고는 국세 비중의 단순한 감소를 통해서라기보다 총조세부담률의 인상과 동시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