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모뉴엘 사태를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사를 금융감독원이 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사진)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조원대의 조선사 RG(Refund Guarantee)보험 거액 손실과 최근 발생한 모뉴엘 사태 등으로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감독·검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법 상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업무감독 및 회계·재산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으로 돼 있지만, 금융업무 검사에 관한 소속 공무원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무역보험공사 금융업무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이 행사해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재정 및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