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한국은행의 ‘차주특성별 은행 및 비은행 가계대출’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가계부채가 1천71조에 달하는 등 양적과 질적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소득 6천만원 이하 중·저소득 가계의 은행대출은 2조4천억원 증가했고, 소득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가계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1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저소득 가계의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동안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 가계대출은 1조6천억원,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1조8천억원 감소했으나, 4에서 6등급 가계대출이 은행 1조1천억원, 비은행금융기관 3조7천억원 증가해 중신용 가계대출 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과 저소득 가계의 기관별 대출양상도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고소득 가계대출은 은행의 경우 6조2천억원 증가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1천억원 감소했다. 대조적으로 저소득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동안 은행에서 1천억원 감소한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에서 1조원이나 증가했다.

최 의원은 “고소득 가계는 은행의 저리 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으나. 저소득 가계는 비은행금융기관의 고리 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어 저소득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지난 3월말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의 질적인 악화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면서 최근 2개월 동안 은행 가계대출이 줄어들었지만, 고신용 가계대출은 10조원 감소한 반면 중저신용 가계대출은 1조2천억원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동안 안심전환대출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5조2천억원 증가했다.

최 의원은 “가계부채가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의 고신용 가계대출 해소에만 기여했을 뿐 정작 관리대상이 돼야 하는 저신용의 중저소득 가계대출 해소에 한계가 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감내할 수준’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가계부채의 총량관리라는 적극적인 정책수단과 함께 저신용의 중저소득층 맞춤형 가계부채 해소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