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조사4국, 최근 4년간 법인사업자에 5조원 추징

2015.09.09 17:50:30

이만우의원 국감자료, 2013년부터 법인대상 부과세액 급증

국세청이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의원에게 제출한 ‘2011년 이후 서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조사4국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14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4조8천43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건수가 75건, 부과세액은 1억1천300억원이며, 다음해인 2012년에는 조사건수 79건, 부과세액 7천221억원으로 조사건수는 늘었지만 부과세액은 줄었다.

 

특히 2012년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79건에서 2013년 98건으로 크게 늘고, 추징 금액 또한 2012년 7천221억원에서 2013년 1조4천278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추징액은, 2014년에도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건수가 97건 1조4천369억원에 달하며 매년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세 의혹이나 대규모 경제.비리 사범 조사에 투입되며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핵심 부서로, 올해 이마트와 다음카카오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한 기자 ex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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