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국세의 약 65%를 차지하는 서울·중부지방청 국세 체납 주요 수치들이 전국 지방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의 서울청과 중부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정리체납액 비율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가장 높고, 체납발생총액 비율은 중부청이 가장 높았다. 반면 체납액의 현금정리 실적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작년 서울청의 체납발생총액 8조6천156억(전년도 이월분 포함)원중 미정리체납액은 37%인 3조1천902억원으로, 전국 지방청 가운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중부청이 작년 체납발생총액 9조8천783억원 중 28.1%인 2조7천831억원을 미정리 체납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들 2개청의 미정리체납액을 합친 5조9천733억원은 우리나라 전체 미정리체납액 7조8천482억원의 76.1%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서울청의 경우 5년 전인 2010년에 비해 미정리체납율이 10.9%p 증가, 지난 5년간 전국 지방청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또 체납발생총액 비율은 중부청이 17.2%로 가장 높았다. 작년 중부청의 총징수결정액 57조4천92억원 중 체납발생총액은 9조8천783억원이며, 최근 5년간 체납발생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지방청 평균인 11.6%보다는 높은 편이다.

반면 체납액의 징수실적을 나타내는 현금정리 실적은 서울청과 중부청이 전국 지방청중 가장 낮은 32.2%, 32.7%를 각각 나타냈다.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다른 지방청의 현금정리실적은 지난 5년간 평균 40%대를 넘었다.

류 의원은 “체납과 관련한 여러 수치들을 종합해볼 때 서울청과 중부청의 국세 체납 관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며 “연간 국세의 약 65%를 차지하는 2개청의 미정리체납 증가 및 징수실적 부진이 곧 국가 전체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