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이상 초고액 체납자의 약 80%는 서울·중부지방청 관할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1일 서울.중부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10억 이상 초고액체납자는 총 349명으로, 이 가운데 80%인 278명이 서울청과 중부청 관할 체납자라고 밝혔다.

총 미정리체납액은 1조7천322억원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했고, 278명에 불과했던 이들의 미정리체납액이 국세 전체 미정리체납액의 약 22%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서울청의 경우 2010년과 2014년 사이 1억이상 고액체납액 증가는 미미한 증가세인데 반해, 10억이상 초고액체납액은 약 3배 증가했다” 며 “이에 따라 5년전 36억6천만원이던 1인 평균 체납액도 2014년 83억4천만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중부청도 마찬가지로 2010년과 2014년 사이 1억이상 고액체납액은 1.6배 증가한데 반해, 10억이상 초고액체납액은 2.4배 증가, 10억이상 초고액체납액의 증가폭이 컸다.

10억이상 체납액의 증가가 두드러진 가운데 지난 5년간 서울청과 중부청의 초고액체납액 증가분 1조4천620억원의 약 절반 가량이 2013년과 2014년 사이 증가해 고액체납 증가가 최근 들어 가팔라지는 추세다.

실제로 2015년 6월기준 서울청은 10억이상 초고액체납이 작녀보다 47억원, 중부청은 606억원 늘었다.

류 의원은 “5년 사이 1억이상 고액체납액 증가보다는 10억이상 초고액체납액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최근 그 증가폭도 가팔라지는 추세” 라며 “고액체납자 재산추적 조사 실시에 좀 더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