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운영 낭비를 차단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낭비 신고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부터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예산낭비 신고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설계 및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 세금 국민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중앙감시단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위촉하고, 시도감시단은 기 위촉돼 활동중인 ‘생활공감모니터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주민신고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모바일 앱, 인터넷 연계강화 및 검색포털 대표 검색어 등록 등 온라인 기능 개선을 추진하며, 신고 안내를 위한 대표전화 설치 등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능도 대폭 개선된다.

총괄 모니터링 및 환류기능을 강화해 지자체 처리상황을 실시간 관리하고, 신고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처리현황 및 감시단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공개를 실시한다.

또 신고주민, 감시단, 제도운영 자치단체의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성과금, 포상,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및 조사 실시와 지방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가 부여되며, 낭비사례가 빈번한 지자체는 재정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국민디자인단을 구성, 정책 설계단계에서 국민이 참여해 제도개선을 이뤄냈다” 며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운영 사례 감소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유도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낭비 신고제도 전면 개선과 관련해, 행자부는 오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예산낭비센터 국민디자인단 활동실적 보고회’를 갖는다.

정책수요자로써 ‘국민감시단’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국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제도개선에 참여하게 돼 정부3.0을 직접 체험하는 계가가 됐고, 향후 국민 모두가 ‘내 세금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예산낭비 예방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