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5일 기재부 국감자료를 통해, 경기진작을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요 3대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OECD평균과 비교해보면, GDP 대비 비중, 총조세 대비 비중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법인세 뿐”이라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은 편이며, 지난 2012년 이후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사실상 법인세가 인상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칠레, 멕시코의 6개국을 제외하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법인세를 인하한 OECD 국가들 중 적지 않은 국가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부자감세가 아닐뿐더러 법인세 인상은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가 되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켜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법인세 세수 부족의 대안이 아니다. 최근 법인세 부족은 근본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것이니만큼,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라고 일침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라는 이 의원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법인소득이 감소하고 한계비용이 높아져,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경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 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더더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이 자유로이 이동하는 시대에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면, 기업이 떠나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지 않아 고용 사정도 악화되는 일” 이라며 “국제적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지는 못할 망정,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당장의 세수를 위해 미래 성장여력을 꺽어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