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새누리당,사진)은 15일 기재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외국에 내는 법인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조4천628억원에서 2014년에는 2조7천856억원으로 4년만에 1조3천228억원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상위 10대 기업은 2010년 5천983억원에서 2014년 2.7배 늘어난 1조6천27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총 공제세액 8조436억원 중 외국납부세액공제가 2조7천856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며 “정부는 2012년부터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7%로 점차 인상하고, 두 차례 세법개정으로 대기업에 대한 공제를 축소시켜왔으나 10대 기업의 2014년도 실효세율은 12.9%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세법개정은 세제의 미세조정과 재탕, 삼탕 반복적인 대책들이 많아 대체적으로 느슨한 감을 지울 수 없다” 며 “심각한 국가 재정 상태를 감안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세수확충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