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차관과 합동으로 국정 1기 정부3.0의 성과와 국정 2기 핵심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국정 2기가 시작되면서 위원회는 행자부 및 관계부처들과 협업을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고, 정부운영 패러다임 전환 효과가 크며,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한 7대 핵심과제를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7대 핵심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범정부 재난안전 정보공유 ▶클라우드를 통한 중앙부처 지식공유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국가재정정보 공개 내실화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 각각 2개에서 3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먼저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를 위해, 국세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 정보 등 부처별 수요가 높은 핵심 행정정보 공유를 금년 하반기 다섯 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과 지자체들이 국세과세 정보를 공유해 지방세 체납자를 추적·징세하고, 기관 간 협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게 된다.

협업업무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운용하도록 행정기관의 협업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며 정부조직·인사·예산·업무평가 등의 법령 개령도 부처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재난관리시스템을 전체 재난기관에서 연계 활용하게 하고, 자연재난뿐 아니라 각종 사회 재난 등 복합재난에 대응한 범정부 재난안전 계획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클라우드를 통한 중앙부처 지식공유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전자결재·지식관리 등 주요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유한다.

또한, 정부·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자원 중요도에 따른 등급을 조기 부여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강화를 위해, 국민이 원하고, 기업과 창업에게 필요한 공공 데이터를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개방한다.

9월부터 조속히 사용자조사, 전문가조사 등 심층 수요조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데이터개방에 반영하게 된다.

또 이미 발표한 36대 국가 중점 데이터 개방계획을 1년 앞당긴 2016년까지 완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재정정보 공개 내실화를 위해 국민들이 국가보조금에 대한 재정정보를 수혜자·지역·사업유형 등 상세수준까지 조회·검색하기 편리하도록 국가보조금 통합망 구축을 추진한다.

올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열린 재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국가재정문제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재정문제해결 프로젝트’를 도입해 국가재정 낭비사업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기재부의 디브레인, 행자부의 e호조, 교육부의 에듀파인 등 핵심 재정정보시스템간 연계수준의 고도화를 위해 재정부문간 정보연계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추진을 위해 양육수당, 중소기업 관세환급, 가계금융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를 신속히 발굴 및 해결해 제공하게 된다.

2015년 하반기에는 대다수의 출산이 이루어지는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오는 2016년에는 출생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 목록을 표준화 하고, 범정부 서비스 포털과 복지·일자리 서비스 포털을 연계할 예정이다.

기관중심으로 파편화된 2만4천여개의 서비스 목록을 개개 국민 중심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개별 부처별로 일일이 찾지 않고, 국민 개개인별로 수혜 자격이 있는 서비스목록을 통합해 제공하게 된다.

 소득·금융·세금·가족관계등록 등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격 확인에 필요한 부처간·기관간에 핵심 행정정보 공유를 확대해 개인별로 수혜 기능 서비스를 통합 확인하도록 개편한다.

정부 3.0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처·기관들이 정부3.0을 열심히 해 많은 실적을 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 며 “앞으로 국민과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선택 및 집중 추진해 정부3.0 국정과제를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