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5일 자치단체별 행사·축제경비 지출에 따른 보통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반영규모와 순위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인센티브(페널티)규모와 순위 공개는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성 경비의 절감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우수단체와 하위단체를 살펴보면, 특.광역시는 세종, 광주, 울산, 서울 순으로, 도는 경남 만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나머지 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해 인센티브가 ‘0’원이다.

시 단위는 안동, 충주, 광양시가 우수한 반면, 여수, 김천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고, 군 단위는 철원, 옹진, 구례가 우수한 반면, 정선, 가평군이 저조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핵심개혁과제 중 자구노력 강화 과제인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서는 반영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자치단체 행사·축제성 경비와 무분별하게 민간에 보조하거나 민간에 위탁하는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 비율 확대와 더불어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노력 등 자구노력 반영규모와 순위는 내년 2월에 공시해 주민들의 알권리 확대와 주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다” 라며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