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1일 광주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 된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는 맞춤형 분석자료 사전제공으로 금년 7월말 현재 세수실적이 9조80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5%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김 청장은 상시 세수관리체계를 운영하면서 세목별 세수진행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 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사전 성실신고 안내, FIU정보, 신용정보 등 체납정리 인프라 활용도를 높이는 등 재정수입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경제적 약자를 세밀하게 배려해 나가는 등 경제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 납세자 지원 중심의 조직운영, 신고 전 실효성 있는 안내자료 제공, 강화된 과세인프라 활용성 제고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해 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청장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최대한 지원하되, 국민정서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엄정한 조사행정을 펼치고, 업무 집행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다양한 권리보장 제도를 시행하고 잘못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대전청 국감에서 나온 여·야 의원 질의 내용 요약
■ 박범계의원 최근 전 대전청장의 비리사건들이 대전지방청장 재임시 발생된 사간들이 아니라 전임지 업무와 관련된 사건들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서 대전청장 재임시에 발생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전청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메르스로 피해를 겪은 납세자에게 어떠한 세정지원을 실시하였는지 특히 세정지원 실적이 타청에 비해 적은 이유는 
김형중 청장은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전체 세정지원 실정은 타청에 비해 많았다. 실적 집계과정에서 착오가 있다고 본다.
■ 김영록 의원(새정치) 지역별 총생산 기준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낮은 이유와 향후 대책은 김형중 청장은 대전청은 농어촌 지역의 지리적 특성으로 농업회사법인 등 소규모 영세법인 등이 많아 법인세 총부담액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신고 후 사후검증에 활용하던 법인별 전산분석자료 등 신고 전 최대한 제공하여 법인세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
■김태흠의원(새누리) 대전청 관할지역이 납세자 및 세수 증가에 따라 일선 세무서를 통한 세무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인력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정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세종시가 정부종합청사아 입주 하는 등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 시민들은 세무업무를 어디서 해결하고 있는가 김형중청장은 최근 5년간 0.8% 증가했다. 세종시는 세종지역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 오세제 대전청 5급이상 직원 비율이 각 6%에 불과하다. 특히 9급에서 5급 승진 소요연수가 국세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5급 사무관 승진 폭을 넓혀, 사무관급 인력이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징세업무를 전담해야 한다고 본다.
■김현미 의원(새정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장의 견해는. 김형중 청장은 앞으로도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해여 납세유예를 적극 실시하고 법이 허용하는 법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 박광온의원(새정치)진단 “D등급으로 균열 붕괴위험이 있는데 알고 있는가 신구직원 및 비연고지 근무자가 계속증가 하여 직원합숙소가 절대 부족하다. 이애 대한 대책은 김형중 청장은 대전지방청 관할세무서 중 공주, 제천세무서는 청사 신축업무가 진행 중이며, 대전세무서는 앞으로 청사스급계획 및 예산안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5개 세무서가 20년 이상 되었다. 합숙소가 부족한 관서는 직원 주거 안정을 위해 합숙소 신축을 건의하여 확보하도록 노려하겠다.
■ 김관영의원 (새정치) 대전청 환급충당금액이 타청에 비해 많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김형중청장은 관내에 영세한 사업자가 많고 경기부진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한 체납법인이 시설투자 등에 의한 발생함에 따라 체납에 충당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