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의 미정리체납액이 5년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미정리체납액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의원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청은 수도권인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지방청가운데 미정리체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 기준 부산청의 미정리체납액은 8천81억원으로 5년 전인 2010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2014년 부산청 체납발생총액 가운데 23.6%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5년 전인 2010년만 해도 부산청은 미정리체납액 비율이 15.1%로 당시 전국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하지만 불과 5년 사이 8.5%p가 올라 동기간 전체 국세 미정리체납률 증가폭인 7.2%p보다 크며, 서울청에 이어 2번째로 증가폭이 컸다”고 지적했다.

체납발생액에 대한 현금정리실적도 2014년 39.3%로 수도권인 서울청과 중부청을 제외한 지방청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여 지난 5년 줄곧 40%대를 유지하던 현금정리실적이 작년 39.3%가지 떨어져 5년 사이 3.8% 떨어졌다.

작년 부산지방국세청은 지방국세청별 조직성과평가에서 6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조직성과평가 1위에도 불구하고 ‘징세’분야 평가만은 유일하게 꼴찌를 차지했다. ‘징세’분야는 2013년에도 5위, 2012년에는 4위를 기록해 ‘징세’분야 평가에서 부산청은 매년 하위권이다.

류 의원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부진으로 매년 부산청의 미정리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며 “현금정리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세정활동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