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전문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면세점산업 육성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만우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최낙균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재완 한남대학교 무혁학과 교수,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소한섭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

“면세점 특허 입찰시 입찰제한하는 방법은 면세산업의 하향 평준화”

김재걸 국장은 “면세사업 독과점 해소 위해 추가적인 규제 바람직하지 못하다. 면세점의 경우 중소기업에 적합한지 검토 되지 않았다. 이런상황에 면세점의 독과점을 논하기는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 11개중 5개 면세점은 반납한 상태고. 현재 6개만 운영 중인데 그 6개마저 운영 실적이 굉장히 낮다” 라며 “중요한 관광 컨텐츠 쇼핑 등 중소기업이 중국관광객의 많은 니즈를 모두 충족시킬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면세점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먼저 제시되야 한다고 생각하며, 독과점 점유 시장구조 국내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건 과도한 경쟁제한으로 면세산업이 하향 평준화 될수 있고 면세사업을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관광객 수요에 맞춰 면세점 수 늘려야해”

이정희 교수는 “면세점 사업은 정부허가에 의해 독과점제도가 형성화 됐기에, 이해관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행방식의 평가방법을 고수할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면세점 사업은 먼저 외국인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 외국인관광객이 쇼핑 외에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편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관광객 수요에 맞춰 그만큼 면세점의 수도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

“전국적으로 시내면세점 개수 늘어나야해”

정재완 교수는 “이번 공청회 발제가 면세점 사업을 개선시키는 일이 맞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허 과정에 대한 이해관계가 결여돼 있고, 정부나 기존 면세점업계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보세물품판매사업이 특혜사업인지를 먼저 짚어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세점 사업은 특혜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독점적인 몇몇 기업들이 보세 판매장을 경영하는 것이 문제” 라며 “보세판매사업 진입에 정부가 제한을 두고 있어 독점성이 일어나고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특정업체를 면세사업에서 제하게 되면 그에 대한 효과는 나겠지만, 과정의 투명성과 선정의 적정성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문제로 남을 수 있다” 고 밝혔다.

정 교수는 “전국적으로 시내면세점은 늘어나야 한다. 면세점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업체를 제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시내면세점의 활성화는 올바른 방향”

정재호 본부장은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게 타당하며, 면세점은 축소 되야 하는 게 맞지만, 조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방식 제도 하에서 보완해야 하며, 특허수수료를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평가방식에 일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면세점 사업을 산업으로 만들것인지, 조세제도에 예외적인 부분으로 만들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면세사업자 선정 방식 경매로 진행해야”

박상인 위원은 “사업자 선정 방식이 문제이며, 그 후 시장구조 개선이 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면세점 사업 선정을 할 때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경매로 진행해야 한다” 며 “사업자가 시내면세점 사업 시 유리하기 때문에 인천공항면세점에 적자를 내고 들어간다. 이렇게 외곡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경매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한섭 중소기업중업회 경제정책본부장

“중견.중소기업 참여 가능하도록 시장구조 개선해야”

소한섭 본주장은 “자본의 힘에 따라 을로서의 곤혹스러운 부분을 짚어봐야한다,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책에는 옳은 일이라고 본다”고 말해다.

이어 “면세점 사업이 중소기업에 어울리지 않다 는 발언에는 찬성할 수 없다” 며 “대기업만큼 할 수는 없지만 기회만 주어진다면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급격한 변화는 경쟁만 부추길 뿐 그 피혜는 중소기업이 다 떠 안을수 있는 일이기에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며 “현재시장구조를 모두 바꿀 수 없지만 점진적인 변화로 중소 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