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7일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했다.

이 지침은 각 지자체의 내년도 세수는 6%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세출은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소규모 분산투자 억제 ▲선 재원조달 후 투자사업 ▲계속사업·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 등으로 투자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제반투자사업시 반드시 투·융자심사결과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것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등에 대해서 기금적립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채무가 과도한 경우 채무비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채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2001년도 지방예산 전망
국가재정규모의 증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세입은 6%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나 세출수요는 오는 2002년 국제행사준비, 계속중인 지역SOC사업의 마무리, 국가시책인 지식정보화 구축 및 생산적 복지의 확대 등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지방재정운영방향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의 확립
-긴축재정 및 지방채무의 적정관리, 세출구조의 조정을 통한 지방예산의 생산성·안정성 확보
-지식정보화 및 생산적 복지실현 등 국가시책의 지방적 연계와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

지방재정운영방향 실천을 위한 노력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입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의 강화
-건전재정의 질서확립 및 지방예산의 생산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규모 분산투자의 억제', `선 재원조달, 후 투자사업 결정' 및 `계속사업·미완공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사업 운영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경상예산의 긴축운영과 투자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을 연계한 `전략적 재정운영' 실천
-예산편성과 집행시 전산화를 통한 예산관리의 유기적·기능적 통합체제 유지, 투·융자심사제도 강화, 적정규모의 지방채 관리에 중점
-지식정보화가 촉진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역정보인프라를 활용한 전자정부구현, 지식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및 지역경제진흥을 위한 분야에 투자 확대
-저소득주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일자리 마련 및 사회복지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확충, 환경친화적 녹지공간의 적극적 조성
-월드컵개최도시 및 광역단체의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기개최와 관련 도시기반시설확충,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환경정비 등 사전대비에 만전

사업예산의 편성과 집행
-제반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융자심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계획적으로 추진
-투·융자심사결과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지방채 발행의 승인, 특별교부세의 교부, 지방양여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고보조금의 지원중단을 해당부처에 요구하는 등 패널티 부과

지자체의 채무관리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채무상환비율이 10%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등에 대해 감채기금조례의 설치 및 기금적립을 제도화해 채무상환에 대비
채무가 과다한 단체는 예산집행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해 채무를 적극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