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기관인 21세기 전략연구원(이사장 안광복)은 22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화 한국범죄정보학회 회장의 주제 관련 발표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아울러 발표가 끝난 후 개선안 및 방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다음은 발표자들의 발표 내용.

▷안종석 선임연구위원 ‘Tax Gap축소 시간 두고 점진적 추진 필요해’

안 연구위원은 “지하경제는 비관측 경제로 지하생산, 불법적 생산, 비공식부분 생산, 가정내 생산, 통계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부분으로 추정된다” 며 “지하경제는 탈세·조세회피와 관련된 가계에 대한 매출에서만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부분인 공공부문, 금융,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에서는 지하경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으로 탈세규모 및 탈루혐의가 큰 Tax Gap(이론적 세부담 - 실제 세부담)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Tax Gap축소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사생활 침해, 세무행정 강화에 따른 비용 등 각종 문제가 동반될 수 있어, Tax Gap축소를 위해서는 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윤 교수 ‘역외 탈세, 과세행정의 효과적인 발전 필요해’

오 교수는 “역외탈세의 국제적인 동향과 함께 주요 유형으로 조세피난처와 해외금융계좌가 이용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국제기구와 국제협력, 세법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 역외탈세 대책으로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과세행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며 “다만, 과세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한계가 있으며, 이는 역외거래와 관련해서도 전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역외거래를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자본가들이라고 해 전후사정 보지 않고 역외거래는 탈세의 혐의가 있다는 식의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역외거래는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과세강화라는 작은 목표보다 국익을 위한 경제 개방을 전제로 성장을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종화 회장 ‘불법도박, 엔터테인먼트산업으로 발전시켜야’

이 회장은 “불법 도박이 세금탈루와 자금세탁, 조직 폭력배와 연계되고 원정도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매력지수(ppp)기준으로 3만달러를 넘어선 수준에 걸맞게 우리나라도 도박의 요소를 복합엔터테인먼트산업으로 활성화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위정자의 대부분은 1만불이전 개발도상국시절 근검절약과 엔터테인먼트를 사치향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소비가 미덕이고 부의 재분배가 국가경쟁력이 되며, 삶의 질과 여가활동이 중요한 시대가 됐음을 알아야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