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23일 열린 평가위원회 제4차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9일에는 제3회 지방차지의 날을 기념해 평과결과를 총망라한 ‘지방자치 20년 평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책자에는 20년간 주민생활 등의 변화 및 사무·조직·인사·재정 등 자치요소별 평가와 미래 발전방향 등이 구성돼 있고, 지방 4대 협의체와 개별 시·도가 바라본 지방자치 20년의 성과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종합계획의 발전과제, 행정자치부 혁신단 보고서,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각 시·도 등이 참여했으며, 평가체계는 ▷지방자치 20년간 주민생활 등의 변화와 성과 ▷사무·조직·인사·재정 등 24개의 자치요소별 성과와 한계 ▷미래환경 변화와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구조로 돼 있다.

평가방법으로는 ▷185개의 통계수치 분석 ▷일반주민, 정책집단 등 1천602명 대상 설문조사 ▷사례·문헌 연구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다음은 주요 평과결과 내용.

◇ 지방자치 20년의 변화와 성과

▶민주주의 발전

선거를 통해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대의 민주주의가 확립했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 주민직접참여가 제도화 됐다.

이를 통해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의 대응성이 제고되고 행정혁신이 촉진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이 활발해지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치입법은 지난 1995년 3만358개에서 지난 해 6만3천475개로 약 2배 증가했고, 규칙 수 또한 1995년 1만6천193개에서 지난 해 2만3천687개로 약 1.4배 증가했다.

▶주민생활 개선

먼저 주민안전이 지표상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의식 개선이 주요한 변수로 지적됐다.

인구 만명당 화재사고·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난 1995년과 비교 시 2013년 기준 1/2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천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또한 지난 2003년 16.7건에서 2013년 12.7건으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분야는 지자체 복지예산 비중이 지난 1996년 7.5%에서 2013년 27.6%로 약 3.7배가 증가했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수가 지난 2006년 1만8천512명에서 2014년 3만448명으로 약 1.6배 증가하는 등 지표상 변화가 꾸준히 향상됐다.

그러나, 지원기준·대상에 대한 홍보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환경관리 또한 노후주택비율이 지난 1995년 15.9%에서 2010년 9.7%로 줄어들었고, 주택보급률이 지난 1995년 86%에서 2013년 116.7%로 1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표상 개선됐으며, 향후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부문은 소득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욕구 증대 등으로 문예회관수 지난 2003년 122개에서 2013년 220개로 약 2배증가, 공공도서관수 지난 1998년 290개에서 2013년 865개로 약 3배 증가, 미술관수 지난 1995년 39개에서 2013년 190개로 약 5배 증가 등 문화·체육시설이 대대적으로 확충됐다.

▶지역경제

소득, 고용 등 경제지표가 1인당 GRDP 지난 1995년 970만원에서 2013년 2천840만원으로 약 2.9배 증가, 고용률 지난 1995년 43%에서 2014년 50%로 증가 등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소득 측면에서 지역 간 균형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 개혁

민원서비스 개선 등 주민 중심의 행정이 운영되고, 시민사회의 양적 성장과 자원봉사 등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민원발급건수 2005년 5천146건에서 2014년 1만9천899건으로 약 3.8배 증가, 정보공개청구건수 1998년 2만5천475건에서 2013년 36만5천806건으로 14.3배 증가 등.

◇ 자치요소별 평가

▶지방분권

지방사무 비율이 지난 1994년 13.4%에서 2013년 32.3%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 사무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 조직·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자치입법권의 확대 등이 성과로 제시됐다.

반면, 집행사무 위주의 이양, 재정자립도 지난 1995년 63.5%에서 2014년 50.3%로 감소(재정의존성 심화)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자치역량

단체장·지방의원의 적극적 역할 수행과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 추진 등이 주요성과로 제시됐다.

지방공무원은 전문대 이상 졸업비율이 지난 1995년 38.6%에서 2015년 76.2%로 약 2배 증가하며 고학력자가 증가했고, 여성·저소득층·장애인 진출이 확대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육아휴직자가 지난 2003년 1천107명에서 2015년 1만110명으로 약 9배 증가하며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하는 분위기로 전환됐다고 평가됐다.

▶주민참여

행정정보공개, 국민제안(제안건수 2005년 6천94건에서 2014년 11만6천188건으로 19배 증가) 등 전통적인 참여제도는 정착돼가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민선 6기 이후 온라인을 통해 정책수립 전 과정에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주민참여 정책마당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일부 시범적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다만, 국민제안 채택률이 3%에 불과해, 온라인 참여, 주민자치회 등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20년 평가 총평 및 시사점

▶전반적인 성과

(민주주의 발전) 지방선거, 주민직접참정에 의한 주민대응성이 제고됐다. 또한 정보공개, 국민제안,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참여방식들이 확대됐다.

(주민생활 개선) 도시환경, 문화, 복지, 안전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여건들이 개선됐다. 또한 주민들도 다른 분야에 비해 주민생활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색있는 지역발전) 지역간 선의의 경쟁으로 지역경제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도적 정책들이 창출됐다.

(지방행정 개혁) 민원서비스 개선 등 주민 중심의 행정이 운영되고, 시민사회의 양적 성장 및 자원봉사 등 역할증대가 나타났다.

▶미흡한 점

제도자치·권한배분에 집중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체감이 낮은 반면, 지방의원·단체장에 대한 전문역량 강화 요구도 높았다.

중앙-지방 세원 뷸균형(8:2 구조)과 재정의 중앙의존 심화로 인해 지방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제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 미래 환경변화 예측 및 시사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도시의 과밀화·농촌의 과소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복지중심의 정책 추진과 도시-농촌 격차에 따른 차별적 서비스 제공 및 민·관 협력, 자치단체의 정책역량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 도출됐다.

주민참여 측면에서는 주민의 참여욕구가 강화되고, IT를 통한 참여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정책수립 전과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 기반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됐다.

한편, 지방 4대협의체에서도 지방자치 20년의 성과에 대해 나름의 시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제3권 ‘지방에 바라본 지방자치’에 포함해 발간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미래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계획과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한 지방행정·자치제도·지방재정·지방공기업 등 4대 혁신단의 혁신보고서 등이 책자에 수록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평가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다각도로 되돌아보고, 그 결과를 집대성한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라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성과와 유용성을 올바르게 알리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지방자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주민행복 100년을 이끌어갈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미래비전은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관련 학회 등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행정자치부·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방 4대 협의체·주민대표가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공동으로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