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은 28조원으로 2013년말 대비 6천억원 감소했고,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전국 평균 0.7%p 감소해 지방재정 건전성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일 재정위기관리제도, 투자심사 강화, 채무 현황 공개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자치단체가 무리한 투자사업 및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고 순세계 잉여금 등을 채무 상환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 지방채무 감소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부터 자치단체마다 부채관리관을 지정하고, 채무 외에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별 채무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채무규모는 서울 5조3천억원, 경기 3조9천억원, 인천 3조3천억원, 부산 2조9천억원, 대구 1조9천억원 순으로 많으며, 2013년과 비교시 광주, 강원, 인천 등 3개 시도가 증가한 반면, 경남, 전남, 충남, 대구, 제주 등 14개 시도는 감소했다.
채무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3년 57개(시 5, 군 12, 구 40)에서 지난해 63개(시 4, 군 18, 구 41)로 증가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0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인구와 재정여건 등이 비슷한 동종·유사 자치단체와 비교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지방재정 통합공시제도를 운영해왔다.
한편, 행자부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편하게 찾아보고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재정공시 내용을 종합해 1일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i.go.kr)에 통합공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