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토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의무적용 대상과 시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식 개선, 전문기관 기능 조정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 보관규모가 100만명 미만이면 2016년 말까지, 100만명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글자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구분.표시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행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공공행정, 인사·노무, 의료·보건, 금융·교육 등 ‘분야별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번호 처리 허용 여부에 관해 상담빈도가 높은 사례를 종합했으며,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했다.

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인권 보장의 첫 단추인 만큼 업무의 효율성만 생각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쉽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며 “주민번호를 최소한으로 이용하고, 보관 중인 주민번호를 조속히 암호화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