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정에 `옴브즈만제' 시행

2002.03.25 00:00:00

경기도,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입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전라남도의 지방세수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전남도에 따르면 올 2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6백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백6억원에 비해 19.9%가 증가했다.

또 지난해 전남도가 거둬들인 순수 지방세 징수액은 6천57억원(교육세 미포함)으로 전년도 5천6백20억원에 비해 7.8%가 늘어났다.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난 데는 활발해진 부동산거래와 아파트 건설, 미분양 아파트의 감소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경기회복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그동안 매매가 주춤했던 도내 토지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다 건축허가 등이 늘면서 건설사업자 등이 내는 취득·등록세가 크게 증가했다.

또한 도내 미분양 아파트들이 올들어 분양에 활기를 띠고 있는 것도 지방세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군세인 주행세 징수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세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0년과 지난해의 경우 경기불황과 함께 토지거래가 뜸해지면서 취득·등록세가 감소하는 등 세수여건이 어려웠다”며 “그러나 올해는 금리하락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띠고 이에 따른 건축물 신규취득도 활발할 것으로 보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하는 한편 올 지방세 수입이 전반적으로 크게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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