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세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결손처리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체납자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나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리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 체납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기업부도 등이 원인이라는 것.

경기도의 '97년 결손처리액은 1백45억원이였으나 '98년에는 2백71억원, '99년에는 5백56억원, 2000년에는 8백5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9백84억원으로 나타나 체납징수 노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체납액도 계속 늘어 '97년 3천9백50억원, '98년 5천6백50억원, 지난해에는 사상 유례없는 6천8백6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는 결손액 및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재산확인작업을 더욱 강화하고 형사고발과 재산압류 등 징수가능 한 절차를 다할 계획이다. 또 체납세 광역기동처리반을 운영, 체납세를 해소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처럼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은 부과총액의 증가와 더불어 기업의 부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