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연구원 9층 대회의실에서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송대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정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와 정책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날 김 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6∼30%로 오히려 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며 개선방안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요건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