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이 단체장 등 관계자의 무관심으로 겉돌고 있어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세정담당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 단체장들이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와 관련, 세원 확보 및 각종 교육, 납세자서비스 등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등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직원과 비교,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는 불만이 계속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세원 확보의 경우 서울시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을 보이고 있다. 나머지 모자라는 재원은 지방교부세 명목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 사실 지자체에서는 자립에 대한 의지가 상실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교육의 경우 국세와는 다르게 대부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경기도에서 지난 2000년부터 도내 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한번 어린이 세금교실을 운영,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16일부터 지난달말까지 도내 초등학교 864개교 6학년생 1만3천8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금교실을 열었다. 세금퀴즈를 통해 축구공 등 상품을 지급하고 글짓기와 포스터 공모 등을 통해 자전거 등 상장과 상품을 지급, 많은 어린이의 호응을 받았다.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어린이는 세금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어른이 되면 성실납부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 전문화의 시도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세무직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직 등 타 직렬 직원과 비교,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세금에 대한 오류 및 착오 부과가 반복돼 발생하고, 해당 납세자는 이의신청 등을 해야 하는 곤혹을 치르고 있다. 또 시ㆍ군 세정과 중요 부서인 과장과 계장 자리에 일반행정직 직원을 인사 발령해 세무직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방세 조직의 관리 및 운영에서 수년 동안 문제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도 시정되거나 개선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지방세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가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한 가치 정립에 단체장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지방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과 지방세에 대한 체계적인 대국민 홍보, 조직 재정비 등으로 지방세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 특성상 국세처럼 직원의 전문화 및 체계적 관리가 매우 어려우며, 재정 확보에 있어서도 세원분포의 차이 때문에 일률적인 자립형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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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방세정에 대해 무관심해 재정자립도 제고는 뒷전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위 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