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투명행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의 양도소득세 지방 이양 및 지방소비세 신설과 관련,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처방은 지자체의 철저한 투명행정으로 시민들의 긍정적인 여론 형성이 선행돼야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방세는 지자체별로 세수의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 적자예산 상태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이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現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방책은 요원한 상태라는 의견이다. 그 원인은 각 지자체마다 세원부족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기존 세율의 인상은 단체장들이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예산집행에 대한 불신과 세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강한 조세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 등을 신설하는 시도도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대부분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다"며 "지자체의 완전한 재정 자립은 앞으로 연구과제이며 현재로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관계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 재산세 성격의 세금은 지방세로,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성격의 세금은 국세로 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서 순순히 내주겠느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편 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지방세 확충 노력은 바람직스럽지만 지자체의 비리와 불투명한 예산운용으로 시민에게 불신받고 있는 現 상황하에서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이제 예산운영에 대해 단체장은 철저하게 시민의 검증을 받으며 협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