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가 내년 상반기 중 전국 지자체에 걸쳐 이루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232개 기초 지자체에 대해서도 실시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평가기본법에는 광역단체는 물론 기초단체도 종합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그동안 광역단체만 해왔다"며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관계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전국 지자체의 예산운용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교부세 등 정부 보조금에 대해 차등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 일부 기초단체장을 긴장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릲전국 지자체는 인구와 지역경제여건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획일적인 평가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릳며 릲시행하기에 앞서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와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릳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현재 민간 연구기관에 이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을 발주 한 상태이며 8월중 결과가 나오는 데로 평가기본법 개정 및 평가지표 개발, 관계부처 협의 등 실행을 위한 실무작업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