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종합전산실을 설치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3일 지방세 전문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전산담당관실을 두고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통일시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지자체별로 세목별 부과징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지방세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전산담당관실 신설은 단일법하에서 각 지자체의 세목별 운영 및 검증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각 지자체는 프로그램 개발 예산능력 차이로 검색서비스 등 납세자에 대한 전산기능 서비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그는 "전국 통일전산망 구축을 통해 담당공무원에 대한 과오류 부과 점검, 공무원 교육효과, 납세서비스 증대 등 지방세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일시에 해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통합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특수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직접 투자하면 가능하다"며 "그러나 무용지물이 되는 기존프로그램 개발비용에 대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는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시ㆍ군세 및 예산 자체운영 등으로 정보공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세 전산관리는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의 경우 단일프로그램을 개발, 서울시전산정보관리소에서 각 구청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방세에 대한 부과징수 및 체납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