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전시 5개 각 구를 비롯해 무려 146개(59%)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행정자치부가 민주당 송석찬 의원(대전 유성구)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시의 경우 태백시 등 74개, 군의 경우 강화군 등 89개, 자치구의 경우 용산구 등 69개로 나타났다.
이 중 광역시와 도의 경우 16개 모두가 인건비 해결에 별 문제가 없으나 시ㆍ군ㆍ구의 경우 시는 74개 단체 중 18곳(24%), 군은 89개 단체 중 72곳(81%), 자치구는 69개 단체 중 56곳(81%)이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에다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 수입으로도 직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가 경북 상주시를 비롯해 무려 32곳에 달해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이들 지자체는 지난 '92년부터 올해까지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을 비롯,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 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체단체
구분 | 지방세 대비 | 자체수입대비 |
계 | 146개 시ㆍ군ㆍ구 | 32개 시ㆍ군ㆍ구 |
시(74) | 18개 시 | 1개 시 |
강원(2) : 태백， 삼척 충북(1) : 제천 | 경북(1) : 상주 | |
군(89) | 72개 군 | 29개 군 |
인천(2) : 강화， 옹진 경기(1) : 가평 | 강원(2) : 횡성， 화천 | |
자치구(69) | 56개 자치구 | 2개 자치구 |
서울(19) :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강동，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 서울(2) : 중랑， 은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