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대책은 별 효과가 없는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은 현실성이 없고, 한다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조세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엄포용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세와 관련 대책은 부동산 투기근절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기본 원리를 적용, 양도소득세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재산세나 종토세 등 부동산 보유과세를 10배 늘려 부과한다고 하지만, 20만원이 200만원이 된다고 해도 부동산 상승에 대한 수익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게 된다고 말한다.

또 지방세는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부동산 투기근절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용하면 납세자의 불신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에서 가격형성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근본적인 부동산 가격안정은 공급을 늘리고 조세형평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