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이어 지방세내에서의 세목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향후 지방세제 개편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세 세목 전환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세목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초단체들은 광역시세인 자동차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대신 구세인 면허세를 광역시세로 상호 교환해 재원 부족에 허덕이는 기초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의 중구, 동구, 계양구를 비롯해 대전ㆍ대구의 일부 기초단체들은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이 확대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는 상황에서 세목 조정이 안될 경우 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지방세 세목 전환문제에 공동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세목전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인천시 등 광역단체들의 반발로 지난해 국회 행자위에서 보류된 점을 감안할 때 일부 구ㆍ군이 세목 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 광역단체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지역 某 단체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 이미 자동차세는 제요인에서 광역시세보다 자치구세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난 부분"이라며 "지방세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정치인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구ㆍ군들은 지방세 세목을 변경할 경우 연간 70억∼80억원이상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세목 변경은 충분한 검토와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일부 구ㆍ군들이 재원 확보만을 고려해 지방세 세목을 변경할 경우 같은 사례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어쨌든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맞물려 지방세 세목 전환 및 신규세원 발굴ㆍ도입으로 지방세제 개편문제가 '빅뱅'으로 치닫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